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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지급일정 및 자격 총정리

by 돈건강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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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자격 신청 지급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대면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토) ~ 2월 28일(금) (1개월간)
대면 신청: 2025년 3월 3일(월) ~ 4월 30일(수) (2개월간)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면 신청 기간(3~4월)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 2024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공익직불금 간편 신청 시스템 접속 후 신청
ARS(전화) 신청: ☎ 1334 → 내선 1번(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면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규 신청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자
  • 관외 경작자(경작지가 신청 지역 외에 있는 경우)
  • 2024년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 기간: 2025년 3월 3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 자격 조건 (8가지 요건 충족 필요)

농지 면적: 1,000㎡~5,000㎡
농촌 거주 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영농종사 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 3년 이상 영농 종사
농업 외 소득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농가 구성원 전체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소유 농지 요건: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15,500㎡ 미만
    축산업 소득 요건: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요건: 3,8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 자격 조건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농지 위치(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지급 단가 차이 발생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경상남도 고성군 기준)

🔹 소농직불금

  •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경우, 가구당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당 지급액)

구분 0.1~2ha2~6 ha6 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만 원 197만 원 189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 원 170만 원 162만 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 원 117만 원 100만 원

📌 논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차이

  • 논 진흥지역: 정부에서 농업 유지·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농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 직불금 단가가 더 높음.
  • 논 비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직불금 단가가 진흥지역보다 낮음.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일정

📌 신청기간 종료: 2025년 4월 30일
📌 등록증 발급: 2025년 5~6월
📌 현장 점검: 2025년 5~9월
📌 지급 대상자 및 금액 확정: 2025년 10월
📌 직불금 지급: 2025년 11월

📢 2025년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어, 지급액이 ㏊당 136~21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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