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제도 개념 산정 기준 위반 사례 및 신고 방법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산정 기준 및 산입 범위, 최저임금 포함 및 제외 항목, 최저임금 위반 사례, 그리고 위반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통해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목차

•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 2. 2025년 최저시급
• 3. 최저임금 산정 기준
• 4.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포함 항목
• 5.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 6. 최저임금 산입 제외 사례
• 7. 최저임금 위반 사례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금 격차 해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공정 경쟁 촉진: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임금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합니다.

2.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209시간 기준) 전년 대비 1.7% 인상 (170원 상승)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표

3.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며,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월급 계산 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 계산 방법: 실제 시간당 임금 = (월급 - 산입 제외 항목) ÷ 총 근로시간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4.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포함 항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직책수당, 자격수당,직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 초과근로수당 (야근, 휴일근무 등)

●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보너스, 명절 상여금)

● 복리후생비 (식사 제공, 교통비 등)

● 현물 지급 (숙식 제공, 상품권 등)

● 퇴직금 (근로 종료 시 지급)

※ 2019년 이후,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복리후생비: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포함 가능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 항목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신고 방법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신고 전 확인사항

최저임금 확인: 고시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과 자신의 실제 임금을 비교합니다.

실제 시간당 임금 = (월급 - 산입 제외 항목) ÷ 총 근로시간

신고 접수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조사 및 처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 및 임금 지급을 지도 익명 신고 가능: 불이익을 우려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처리합니다.

6. 최저임금 산입 제외 사례

다음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지급되는 초과수당

예: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공휴일수당

성과급

근로 성과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예: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보너스

정기적이지 않은 상여금

매월 지급되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비정기적 상여금

예: 명절 보너스, 연말 상여금

복리후생비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실비 또는 현물 지원

예: 숙소 제공비, 식사 제공비, 통근버스 이용비, 실비형 교통비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통화(현금)가 아닌 물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 임금

예: 숙식 제공, 상품권, 유류비 쿠폰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

이는 퇴직 후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최저임금 산정과는 별개

휴가비 또는 경조사비

연차 사용,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금액

예: 연차휴가비, 결혼 축하금, 장례 위로금

최저임금법 위반

7. 최저임금 위반 사례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당 임금 미달 사례

상황: A씨는 식당에서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며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산:

총 근로시간 = 8시간 × 6일 × 4.33주 = 208시간

시간당 임금 = 180만 원 ÷ 208시간 = 8,654원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에 미달

위반: 법정 최저임금 미달 → 사업주는 임금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근로시간 축소 기재 사례

상황: B씨는 회사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30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산: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임금을 주 3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

위반: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 기재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복리후생비 포함 사례

상황: C씨는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데, 이 중 20만 원은 식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산:

시간당 임금 = (200만 원 - 20만 원) ÷ 209시간 = 8,611원 최저임금 기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

위반: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

근로시간 누락 사례

상황: D씨는 회사에서 주말에 8시간씩 추가 근무했지만, 회사가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했습니다.

문제: 주말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위반: 초과근로를 제외하고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경우.

근로계약 미작성 및 비정규직 차별 사례

상황: E씨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제: 근로계약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동일 노동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위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및 최저임금 미달.

수습기간 악용 사례

상황: F씨는 입사 후 6개월 동안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정규직의 70% 임금(7,000원)을 받았습니다.

문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이 원칙.

위반: 수습기간을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결과

사업주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