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권 등록을 위해 변리사나 법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사실 상표권은 셀프로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셀프등록의 절차부터 비용,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 셀프등록이란?
상표권 셀프등록이란 변리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과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셀프등록 절차
Step 1: 상표 중복 여부 검색 (KIPRIS)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검색합니다.
-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 시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조회 필요.
Step 2: 특허청 사이트에서 출원 신청
- 특허로를 통해 전자출원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출원서 작성 → 상표 이미지 첨부 → 출원료 납부
Step 3: 특허로 사이트 이용방법
먼저 국내출원신청을 클릭하면 출원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위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하면 출원신청사전절차를 클릭하고 특허고객번호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해 주시고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필요 파일및 서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감 또는 서명은 종이 서명하고 폰으로 촬영하여 이미지로 첨부 하면 됩니다. 이후 등본, 사업자 등록증등도 같은 방법으로 첨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허고객 실명확인을 하게 되는데 작성하고 발급확인을 누르면 신규고객은 특허고객번호가 없다고 나오고 기존 상표권등록자는 고객번호가 나오게 되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후 대략 2~3일후 특허고객번호가 부여됩니다.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일주일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받게 되면 국내출원 전자출원SW설치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출원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하는게 아니고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합니다.
전자출원SW설치를 클릭하고 상표권 출원만 하면 되기에 개별설치에서
통합서식작성기만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국내출원서식 상표등록출원서를 클릭하면 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원인] [등록대상] [상표유형]만 입력하면 됩니다.
[출원인]은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입하고 명칭은 대표자 성함을 기입합니다. 두번째로 등록대상입니다. 고시 상품 명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키프리스에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록된 상표권 클릭, 상세정보 ,상세설명 ,지정류 참고하여 입력해도 됩니다. 참고로 10개 이상추가 입력시 수수료가 개당 2,000원씩 추가 되니 필요한 만큼만 입력하는 걸 잊지마세요.
등록대상찾기 클릭
상품검색에 종합쇼핑몰업 타이핑 후 검색 클릭하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이 뜨면 체크하고 선택추가 입력을 클릭 이작업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 은 보통 온라인 셀러분들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35류를 많이들 하시기에 추천드립니다.
정확항 상품류 지정을 해야만 거절되는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유형] 은 상품유형찾기 클릭
일반상표 체크후 확인 클릭
상표의 설명 기재를 NO로 체크 후 확인
[상표견본] 상표견본 은 한글과 영문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첨부하면 된다.
작성이 끝났으면 상단의 오류검사 실행
파일을 저장하고 난뒤
문서제출하고 중복제출 확인을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서지 사항이 나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이후 인증서 비번 입력을 2번하게 된다
문서제출후 결제란이 나오고
결제가 끝나야 출원신청이 완료된다
특허로에서 신청내역확인
Step 3: 심사 및 등록 결정
-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
- 등록 가능 판단 시 등록료 납부 후 공식 등록
- 등록 완료까지는 약 6~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3. 상표권 셀프등록 비용
항목금액비고
출원료 | 46,000원 | 1상품류 기준, 전자출원 시 할인 가능 |
등록료 | 대략 100,000원 이상 | 10년 유효기간, 이후 갱신 가능 |
※ 변리사를 통할 경우 출원 + 등록 대행 비용으로 약 40~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음
4. 셀프등록 vs 변리사 대행 비교
항목 | 셀프등록 | 변리사 대행 |
비용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소요 시간 | 직접 진행해야 함 | 빠르고 정확하게 가능 |
성공률 | 중간 (공부 필요) | 높음 (전문가 상담 포함) |
셀프로 등록하면 비용은 아끼지만 검색, 서류작성, 법률지식이 일정 부분 요구됩니다. 복잡한 상표나 유사상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셀프등록 시 유의사항
- 유사 상표 주의: 단순한 철자 변경도 동일 상표로 간주될 수 있음
- 출원 전 명확한 분류 선택: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류(제9류, 제25류 등)를 정확히 선택해야 함
- 등록 전 브랜드 사용은 주의: 등록 전 사용은 타인의 이의제기를 유발할 수 있음
6. 마무리: 셀프등록,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정보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상표권도 직접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1인 창업자, 온라인 셀러,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셀프등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Tip! 상표권 셀프등록은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스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시작, 이름의 보호는 상표 등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브랜드를 지키는 첫걸음, 상표권 셀프등록을 시작해보세요!